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데, 오래 부어온 청약통장까지는 해지 안하면 안될까 고민이 되시죠?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청약 기회가 중요해진 시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청약통장 처리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실제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높은 탕감율을 받은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청약통장은 무조건 해지해야 할까?
답은 “무조건은 아니다”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곧바로 압류되거나 해지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잔액이 수백만원 이상일 경우
-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인 경우
- 채무금액보다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
즉,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채무총액이 그보다 훨씬 많다면 청약통장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2. 법원은 ‘변제능력’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빚을 일정 부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약통장이 존재하더라도,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이라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월소득 대비 변제계획안이 무리 없이 작성이 된다면 굳이 해지 요구 없이도 회생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 명의: 본인 단독인지 공동인지
- 잔액 금액: 재산으로 간주될 수준인지
- 타 용도로 활용 중인지: 담보 설정 여부 확인
- 채무 대비 자산 수준: 자산초과 여부
또한, 청약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요청하면 채권자들이 임의로 압류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도 지키고, 회생도 성공한 실제 사례
의뢰인 이씨는 코로나 이후 직장을 잃고 신용카드와 대출로 생활비를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연체가 누적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유지해온 게 청약통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부어온 금액이 있었고,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지키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와 우리 법무사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통장 잔액 증명서 확보
- 채무·재산 내역 구체화
- 소득 대비 변제능력 설득 논리 확보
- 즉시 금지명령 신청하여 압류 차단
그 결과, 청약통장은 전혀 손대지 않고도 회생인가를 무난히 받아냈으며, 무려 82%의 탕감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 소득이 일정 이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가?
- 총 채무가 15억원(담보포함) 이하인가?
- 청약통장 잔액이 변제에 영향을 줄 만큼 큰가?
- 최근 5년 내 회생 면책 이력이 없는가?
이 중 일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도산 전문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6.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내 통장을 가져가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개인회생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통장은 지키고, 채무는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7. 마무리 조언
개인회생은 더 이상 부끄러운 제도가 아닙니다.
잘만 준비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