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상가 넘겨받았는데 인근에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나 독서실, 자영업 점포를 인수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존 양도인이 인근에 똑같은 동종 업종을 재창업하여 단골을 빼앗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는 자영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리금 뒤통수’ 분쟁 사례입니다. 우리 법률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나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서 다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근 재창업 시 법적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