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최근 방송인 및 연예인의 가족사 논란 중 가수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과 함께 ‘최소 325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의 국가 환수 가능성’이 실시간 시사 종합 이슈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국가가 몰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미 후손들에게 상속되거나 매각된 재산을 수십 년이 지난 … 더 읽기

최근 수갑을 찬 상태의 중학생이 현장 경찰관을 향해 “나 12년생이다 개XX야”,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많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해도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법률상 촉법소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