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한강공원이나 도심 공원에서 통이나 채집망을 들고 매미나 곤충을 대량으로 쓸어담듯 포획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 있는 매미나 곤충을 잡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까?”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린이의 체험형 채집을 넘어 상업적 목적이나 대량 포획, 수목 훼손을 동반한 행위는 도시공원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강력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더 읽기
최근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심지어 집 안까지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서성이는 아파트 무단침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공동 복도나 엘리베이터 서성인 것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무단침입 발생 … 더 읽기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입건되면 학부모님들은 큰 충격과 함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학폭위 처분의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1호부터 … 더 읽기
최근 한 직장에서 21번이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1억원이 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부정수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자극적 이슈 소비를 넘어, 현행 고용보험법상 반복 수급의 법적 … 더 읽기
최근 방송인 및 연예인의 가족사 논란 중 가수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과 함께 ‘최소 325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의 국가 환수 가능성’이 실시간 시사 종합 이슈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국가가 몰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미 후손들에게 상속되거나 매각된 재산을 수십 년이 지난 … 더 읽기
최근 수갑을 찬 상태의 중학생이 현장 경찰관을 향해 “나 12년생이다 개XX야”,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많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해도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법률상 촉법소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