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미 무단 포획 처벌 가능할까? 야생생물법 및 과태료 기준 총정리
여름철 한강공원이나 도심 공원에서 통이나 채집망을 들고 매미나 곤충을 대량으로 쓸어담듯 포획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 있는 매미나 곤충을 잡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까?”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린이의 체험형 채집을 넘어 상업적 목적이나 대량 포획, 수목 훼손을 동반한 행위는 도시공원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강력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