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단침입 발생 시 법적 고소 절차 및 방범 대책 총정리
최근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심지어 집 안까지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서성이는 아파트 무단침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공동 복도나 엘리베이터 서성인 것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무단침입 발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