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생이다 개XX야” 촉법소년 범위와 처벌 한계｜교권·경찰권 침해 대응 실태
최근 수갑을 찬 상태의 중학생이 현장 경찰관을 향해 “나 12년생이다 개XX야”,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많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해도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법률상 촉법소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