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될까｜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 결정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순서를 기억하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