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차장법 시행: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 500만원 및 강제 견인 절차 총정리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 사유지 주차 단속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두는 이른바 ‘주차 빌런’ 사태가 발생해도, 해당 장소가 사유지(부설주차장)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대상이 부설주차장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vs 개정 후 핵심 차이점 구분 개정 전 (과거) 개정 후 (현재) 사유지(아파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