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판결 분석… 특유재산 판단과 노태우 300억 기여도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법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판결은 국내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분할액을 선고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SK(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대폭 상향된 핵심 원인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무형적·유형적 기여도의 법적 평가 기준‘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 항소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