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 결정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순서를 기억하시는 … 더 읽기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인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텔 매매만으로는 주택구입 사유의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실제 주거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입신고, 재산세 과세자료 등 … 더 읽기

전세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재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올라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도 신청할 수 … 더 읽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 더 읽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차량이 실제 출입을 어느 정도 막았는지, 고의성과 지속시간, 관리업무 방해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퍼진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주차장법으로 최대 500만원 … 더 읽기